전세사기 유형, 계약 전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돈이 사용되는 것이라 한번 사기를 당하면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에 행여나 전세사기를 당할까 불안하실 겁니다. 심지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4배 더한 전세사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유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잘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전세사기 당하지 마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셋집의 가치가 떨어져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액정도로 하락하여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맺고, 이때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려 2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입니다.

한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가 오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 막기'를 합니다. 문제는 한 곳에서라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2. 바지집주인

전세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했지만, 두 달 후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새 집주인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깡통빌라와 빚을 떠안았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세입자는 처음 계약한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새 집주인이 빌린 금액을 갚고 원하지도 않는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액이나 체납 세금 변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례 4. 신축 빌라

신축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가 없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거나, 중개인을 사주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을 하게 하는 등의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깁니다. 집주인에게 월세가 밀린다는 연락을 받을 때 그제야 세입자는 이중계약이 된 걸 알게 되지만, 중개인이 잠적해 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례 1. 공인중개사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둔갑하여 보증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