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폐업을 결정하였는데, 복잡한 폐업절차와 막대한 폐업비용으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지원부터 재창업교육 등 폐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국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스톱폐업지원 중 폐업지원금이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의 지원내용과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하기 때문에 폐업 예정인 사장님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를 돕거나, 폐업을 앞둔 경우에는 폐업 지원 및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지원종류
① 경영개선지원: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
②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③ 재취업지원: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④ 재창업지원: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⑤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 지원기간
-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제공
- 지원분야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심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을 하고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법률자문
- 지원방식: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을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③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관련 상담/솔루션을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상 소송을 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④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 한도 내로 지원
- 아래 제외사항 중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제외 됩니다.
2.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만 가능합니다.
③ 채무조정신청지원
- 악의적인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는 지원 불가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④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철거 하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⑤ 공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나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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